최근 몇년간 초·중·고 신설,학급 증설 등 학교 시설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거나 수의계약이 판을 치는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천47개 학교중 1천5백38개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백73개교에서 2백99건의 공사가 무면허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됐다. 경기도의 31개교에서는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됐고 서울의 K고 등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방송시설 교체·보수 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 인천의 M중은 교직원식당 이전 공사를 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용접·설비 서비스업체에 맡겼다. 계약 및 입찰방법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1백46개교에서 1백59건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