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신설과 양도소득세 이양을 추진하는데 이어 시가 100% 지원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원봉급을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9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공립학교 교원봉급을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학교 교원봉급의 비율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50%,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10%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서울시의 경우 봉급의 100%를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교원봉급의 국가부담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시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이어 "재정권과 함께 자주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현재 행자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계천 복원이 임기내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시설계,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복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된 공간에 자연형 하천과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고궁과 흥인문, 도심과 연계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현재 5개소인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2006년까지 9개소로 확충하고 현재 28개소인 치매노인 보호시설도 매년 4∼5곳씩 늘려나가는 한편 각 자치구별 치매노인 전문요양소 건립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