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내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가 확인된 만큼 검찰 조직내 수사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가 9일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이 당초 지난 5월까지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키로 약속했으나 3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검찰혁신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검찰이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했고, 검찰에서 `검찰개혁 통합기획단'을 발족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사회지도층.권력층 내부의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진행중이던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조직 내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조직내 수사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어 "검찰 고위간부가 일부 수사기밀을 누출한 사례가 발생, 검찰의 사건관련 자료 보안관리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기밀 누출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상반기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사범 2천936명을 단속해 이중 99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비리 211명을 단속, 112명을 구속했으며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 1천450명을 단속, 960명을 구속한 것으로 위원회는 집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