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 ; 중앙인사위원회

입력2006.04.02 19:04 수정2006.04.02 19:08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權慶相 ▷문화정책과 朴永大 ▷출판신문과 金東圭 ▷관광정책과 柳炳赫 ▷관광개발과 金基鉉 ▷체육진흥과 金甲植 ▷청소년정책과 金鎭昊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과장 朴明順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 崔勳昌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柳渭根 ▷국립중앙극장 행정지원과 申龍浩 ▷국외훈련 吳泳雨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金源植 ▷미국 콜로라도大 파견 姜大榮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관리심의관 河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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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사기, 코인사기, 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금은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은 3.52%에 그쳤다. 피해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절차를 통해 6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4%가 넘는 높은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의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압수와 출금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나,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개인 파산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숨어있는 개인 법인 자산(50억원)을 찾아내고, 이익을 나눠가진 다단계 총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00억원을 찾아왔다. 홍콩법인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도 100억원 정도 남아있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 회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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