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노사분규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 금액이 32조원, 수출차질 금액이 8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조정실장은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무총리실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월드컵 이후 국민적 과제 워크숍'에서 '국제수준의 노동제도 구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과 파행성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혁신과 제도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실장은 "지난 87년부터 2001년까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규모가 32조원,수출 차질 금액이 86억달러,노동손실 일수는 3천830만일에 달한다"며 "파업 종료후 노사갈등 심화, 종업원의 애사심 저하, 근무기강 이완, 우수인력 퇴직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도산하는 기업도 발생하는 등 간접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7년이후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 투쟁과 법규범 무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후진적 투쟁적 노사관계는 공기업민영화,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경쟁력연감(IMD)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순위는 지난 98년 43위, 99년 46위, 2000년 44위, 2001년 46위, 2002년 47위로 정체 또는 낮아지고 있다. 이실장은 "87년이후 10여년간을 민간부문이 주도한 제1의 노동운동 고양기로 본다면 2000년이후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제2의 노동운동 고양기"라며 앞선 나라의 경험에서 보면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로 노정갈등이 심화되는 때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 보다는 노사의 자치와 책임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합리적 교섭체계 구축 ▲산별노조 확대로 인한 교섭구조 불안정성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채널 구축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수노조 금지조항 개선과 필수공익사업 범위 재조정,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