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성명을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예술·체육고 비율 4.1%p 증가…3년만에 북한이탈주민 1명 선발 올해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은 약 53%로 작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총 1천415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일반전형은 1천206명, 지역균형전형 136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 68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Ⅲ 5명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일반전형 정시 합격자의 출신 학교는 일반고가 5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형사립고 25.8%, 예술·체육고 7.9%, 영재고 3.3%, 외국어고와 자율형공립고가 각 3.0%, 과학고와 검정고시 각 1.4% 순이었다. 일반고 정시합격생 비율은 전년도 51.2%에서 1.5%포인트 늘었다. 예술·체육고는 4.1%포인트, 영재고는 0.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는 2.1%포인트, 검정고시는 1.6%포인트 감소했다. 과학고는 1.0%포인트, 외국어고는 0.5%포인트, 자율형사립고는 0.1%포인트 줄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Ⅲ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과 북한이탈주민 1명이 합격했다. 정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뽑힌 것은 2020학년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 합격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에서 나왔다. 이밖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음악대학 음악학과, 음악대학 피아노과, 자유전공학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한명씩 뽑았다. 정시모집 합격자 중 재학생은 41.1%로 작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재수생도 39.7%로 지난해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삼수 이상 학생은 17.6%로 2.9%포인트 줄었다. 여학생 비율은 올해 35.7%로 작년보다 1.3%포인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