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반납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지급' 방식을 재추진하기로 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교총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급을 `능력개발지원비'로 전환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10%를 모범교원으로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서 제안했다. 모범교원의 선발기준이나 절차, 지급시기 등은 각 학교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모범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서 선발토록 했다. 또 장학관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4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성과급을 `수당화 또는 폐지'키로 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단체들끼리 합의만 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와 중앙인사위가 갑자기 차등지급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체 성과급 예산중 일부분이나마 차등 지급할 경우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결국 교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학교운영의 관료주의가 강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교육부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의 대부분을 일률 지급하되 성과급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분만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