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는 이른바 양도.양수제도가 근본적으로 손질된다. 서울시는 17일 "개인택시 면허제의 양도양수제도와 상속 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기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곧 의뢰할 방침"이라며 "현재 전체 7만대로 묶여있는 택시대수를 10년만에 재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이르면 오는 5월이후에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3천44명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부해주되 점진적 시행 여부 및 면허를 양도 양수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시행할 지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시는 또 고급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월드컵대회 이전에 현재 3천650대인 모범택시 대수를 1천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당초 지난 93년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 서울의 택시적정 규모를 7만대로 결정한데 이어 9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실시했으며 99년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3천655명중 511대만 전체 7만대의 부족분 명목으로 면허한 바 있다. 현재 개인택시는 4만6천853대로 이중 59%에 달하는 2만7천639대가 양도.양수 택시로 시중에서 프리미엄까지 붙여 대략 7천만원∼7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영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은 "개인택시 제도는 본래 법인택시 5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으로 자긍심도 동반됐으나 고가의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양도양수가 전체의 60%에 달할 정도로 변질돼 속칭 본전을 뽑으려는 운전자들 때문에승차 거부 및 심야 불법운행 등 서비스 저하가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고도의 전문직종인 의사 면허도 상속이 되지 않는데 개인택시 면허만 유독 전근대적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3년간 개인택시 대기자는 3천여명에 달한 반면 매년 보충면허 형식으로 전체 7만대 택시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부된 택시면허는 100대에 불과해 나머지 대기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최고 100년이상 기다려야한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돌고 있다. 황과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본래의 취지답게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선순환'에 초점을 두고 7만대라는 택시 대수가 적정한지에서부터 시작해 양수도제도를 대폭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억3천300만원이 투입되는 연구 용역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나 기득권 포기에 직면한 기존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