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김모(37)검사가 영장이 기각된 데 반발해 영장실질검사를 담당했던 판사를 찾아가 항의한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를 결의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25명은 15일 오후 지난 13일 광주지검 김모(37) 검사가 술을 마신 채 당직인 김모(32.여) 판사를 찾아가 영장기각에 거칠게 항의한 데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판사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우발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된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행위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 및 광주지검 책임자가 전체 판사들에게 사과할 것"과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총장은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를 전체 판사 이름으로 할지, 기관장 이름으로 할지 여부는 추가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단독판사 명의로라도 검찰총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번 사건이 판사들 명의로 검찰총장에게 요구사항이 공식 전달되면 법원과 검찰의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이승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와 해당 판사를 찾아 사과한 데 이어 이 차장과 이형진 특수부장, 김경태 검사 등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공식사과를 시도했으나 판사들이 이를 거부했다. 광주지검 특수부 김모 검사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항의해 술을 마신 채 당직판사를 찾아가 고성으로 항의하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