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내달 2일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2차 연대 총파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측이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방침을 밝히는 등 노사.노정 실력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3일로 예정돼 있어 파업 사태는 이번주가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움직임 = 민주노총은 30일 총파업 조직현황을 점검하고 세부투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오후 1시부터 4일까지 총파업 1단계 투쟁을 벌이고 9일부터 2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단계 투쟁에는 금속연맹 소속 현대,기아,쌍용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화학연맹, 화물노조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벌이지 않는 노조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상 보장된 조합원 교육등의 형태로 지역별 파업 집회에 참가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하 6개 연맹 416개 사업장에서 18만5천여명이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다음달 1일 오후 전교조 회의실에서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9일부터 철도.가스 재파업과 항공사 파업등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철도.가스 노조는 이날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해외매각.사유화 방침 철회, 발전노조 사태 해결, 현장탄압 중단 등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단노조 등 항공 관련 6개 노조는 4월1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한 뒤 연대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및 사용자 대응 = 검찰은 31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에 동조해 연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 주도자를 엄단키로 했다. 또 동료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노조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강력히대처하고, 업무복귀를 약속해 입건유예 조치를 받은 노조원이 파업에 다시 가담할경우 전원 입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도 발전파업 장기화로 인한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데다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호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근식 행자부장관, 명동성당 백남용 신부를 만나 공권력 투입 요청을 완곡히 부탁한데 이어 이대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28일 명동성당을 방문,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이날 담화문을내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을 등지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것은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교사들의 조퇴투쟁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앞서 지난 26일 민노총의 연대파업 결의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연대파업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2월말 1차 총파업 때 민.형사상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번에 책임을 확실히 묻고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규모 = 전체적인 파업 규모는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의 100여개 사업장 10만여명(노동부 집계 94개 사업장 5만여명)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1차 파업은 민주노총의 주축인 금속연맹이 주도했지만 이번 2차파업에는 금속연맹은 물론 전교조를 포함한 공공연맹, 보건의료 노조 등이 대거 가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현재 416개 사업장 18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차 총파업이 4시간 파업이었던데 비해 이번 파업은 노조에 따라 2일오후 시작해 4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파업 참가 사업장이나 참가 인원은 1차 파업때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 수위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이라는 게 노동당국의 분석이다. 지난달 1차 총파업 때 불법파업을 이유로 회사측이 노조측을 고소 고발한 경우가 16건에 달하고, 현대자동차, 삼호중공업 등 4개사는 노조측을 상대로 모두 2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특히 이번 파업을 앞두고 경영자총협회에서 이례적으로 산하 사업장에 강경대응을 주문해 놓고 있어 노조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노조 차원에서 사용자측의 원칙적인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상급단체의 방침에 따라 불법 파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단협에 보장된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파업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총파업의 핵으로 떠오른 전교조의 조퇴투쟁도 여론에 밀려 분회장 등간부 중심으로 국한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발전파업 전망 =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당초 실제 파업 돌입보다는 그 전에 발전노조 파업을 풀기 위해 정부측에 대화 재개를 압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2일 총파업 돌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발전파업을 원만히타결짓는다는 전략이었지만 정부가 `노조가 민영화 추진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다면대화를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총파업 돌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총파업을 전후해서도 발전노조의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는 이후 투쟁전략을 세우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월말에 이어 한달만에 총파업을 조직했기 때문에 이후 투쟁에 조합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3일 열리는 3천400여명의 발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후해 노조원들의 복귀율도 높아지는 등 사용자측의 압박과 회유가 극에 달할 것으로 노조측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복귀율이 50%를 넘어서면 노조측이 일단 파업 철회를 선언한뒤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지속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있지만 민주노총측에서는 `정부의 희망사항 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발전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수는 없다"며 "이번주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가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수요가 커지는 5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민영화 철회 불가라는 정부 방침의 변화가 없는 한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파업이 더 길어지는 2가지 가능성만 남아 있는 셈"이라며 이번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