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흥은행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이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려운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 변호사들의 법률이야기를 주 1회씩 게재한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이 작을 때에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은 법률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가의 조언을 조금만 받았더라면 문제되지 않을 일을 만연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리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신속히 법률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적인 여건의 열악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접촉하기가 어려웠음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1996년 6월3일부터 조흥은행의 후원을 받아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법률강습회를 통하여 법률상식을 배울수 있도록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발족 초기에는 가입 회원기업이 9백6개였던 것이 9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11월 현재 3백2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고문변호사단에는 큰 실망이었고,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고문변호사단의 고민이며 숙제였다. 그러던 차에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조흥은행의 협조를 얻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 개편한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조직하여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보다 활발한 홍보를 바탕으로 1개 기업체당 2명의 담당변호사가 지정돼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서비스'를 오프라인 외에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문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에 가입하여 우수한 변호사들로부터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되기를 바란다. 구멍이 작을때 일찍 호미로 막아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 튼튼한 뚝을 쌓음으로써 경쟁력있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기 바란다. 백현기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기.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 위원장.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hkbaek@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