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계기로 철도민영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의 법안제출에도 불구하고 양대 선거와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던 정치권이 국민의 눈총속에 논의를 시작했고 정부는 상반기중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계륵(鷄肋)'처럼 여겨졌던 철도민영화 논란이 예상보다 일찍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철도 노사는 27일 특별단체교섭 합의문에서 민영화와 관련 '철도가 국가 주요공공교통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파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민영화 철회 요구에서 후퇴하는 대신 철도의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민영화의 대세에 순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리를 챙긴 것이다. 민영화와 관련, 파업기간중 철회 의견이 나오는 등 혼선을 빚었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영화 필요성 언급 이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철도산업발전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 7월 시설공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7월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당초 일정이 다소 늦춰지겠지만 상반기내에 관련법이 통과돼야 2003년 9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성공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건교부는 민영화 작업이 늦어지면 고속철도의 운영과 시설 유지 계획에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선(先) 공사화-후(後) 민영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준뒤 공청회를 거쳐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공사화는 이미 95년 6년간의 검토끝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용역작업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일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는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거친뒤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공산이 높다. 그러나 철도민영화 논란이 지자체 선거와 대선후보 경쟁의 바람속에 다시 수면밑으로 들어간다면 관련법의 통과 여부는 또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큰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