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해제를 또다시 주장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의견서를 내놓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진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일제시대 교육이 나았다'는 발언을 통해 평준화 해제를 주장했을때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나 이날은 의견서를 내놔 교육정책을 둘러싼 경제.비경제부처간 마찰음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KDI가 발표한 `비전 V2011'은 민간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공식의견이 아님을 전제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입장"이라며"기부금 입학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기부금 입학제는 치열한 대입 경쟁하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김우식(金雨植) 연세대 총장이 한완상(韓完相)부총리를 면담했을 당시 기여입학제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설명하고 5월 기여입학제 도입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또 대입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그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자율이나 고교간 학력차 인정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평준화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영재교육 확대 등 고교다양화.자율화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겠지만 해제는 안될 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처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과다한 교육재정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교육문제의 복잡성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가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교육부와 경제부처 실국장들이 모두 참여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에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고와 민간학원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KDI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분야를 포기하고 모든 사립고를 입시기관화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도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평준화 해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셈이며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준화 해제에 대해서도 "고교평준화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부여하겠다는 교육의 기본이념이 깔려있는 것이며 우리 학생들을 입시에서 해방시키는 의미도 있다"면서 "이제와서 평준화를 해체하면 학생들은 또다시 입시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기부금 입학제는 대학의 재정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논의되는 것이지만 현재같은 치열한 대입경쟁체제속에서는 국민적 위화감이나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정의 오도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눈높이 교육,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시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해제할 만큼 여건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면서 "자립형 사립고,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의 설치로 고교별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평준화의 문제점을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현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의 재정 취약성을 학부모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평준화에 대해서도 "KDI같은 비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혼란을 부추기는정책을 내놓는 것은 학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