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대규모 테러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이 입안, 인권침해논란을 낳았던 `테러방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은 23일 "테러방지법 적용이 남용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테러 수사의 주도권을 국정원이 장악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이 법은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국가 대테러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은 기구만 비대, 방만해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각 조문별로 인권침해와 죄형법정주의, 행정기구 비대화 등을 고려, 전반적으로 재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9.11 테러 이후 국정원이 입안, 현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나 인권침해 소지 등을 우려한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