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세목교환에 반대해온 강남구가 구입장을 홍보하는 e-메일을 시민들앞으로 대량 발송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15일 "강남구를 포함해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8개 구청이 세목 교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보내기로 합의했다"면서 "방법에 있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e-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택했고, 최근 10만여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목교환에 대한 구의 입장을 알리기위해 e-메일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선거법은 물론 실정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가 보낸 e-메일에는 "강남구 등은 서울시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서 지난달 강남구는 ㈜에이메일에 의뢰해 시 거주 25세 이상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세목교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세목교환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구세(區稅)인 종토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문제는 9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논의됐으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돼 왔다. 서울시와 동대문.도봉구 등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세목교환을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면, 강남.서초구 등은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나고 재정불균형 해소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며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팽팽히 대립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