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이 옳다고 보는 국민이 7.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가 주최한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김대중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이념'이란 논문에서 국토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과 보전이 상충할 때 우리나라의토지이용은 어느 쪽에 우선하느냐'의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70%가 '개발을 우선한다'고 대답한 반면 `보전을 우선한다'는 대답은 4.7%에 그쳤다. 또 땅을 함부로 개발해 환경이 훼손되는 경향과 관련, 조사 대상자의 72.7%가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데 비해 환경훼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대상자는 5.8%에 불과했다.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응답자의 64%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은 심각한 상태인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시민단체의 대립구도에서 '정부 정책이 옳다'는 응답자가 고작 7.2%일 정도로 정부의 환경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가 D학점을, 24%는 F학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올해는 무분별한 개발주의가 지난해보다 더욱 맹위를 떨쳤던 만큼 F학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가 환경정책에서 줄곧 낮은 점수를 받아온 것은 IMF라는 국난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원리를 우선하는 국정을 펼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환경정책도 뚜렷한 철학없이 개발주의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