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자치부

입력2001.10.12 11:40 수정2006.04.02 03:35

*국가인권위원회 파견 박재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장 하동원 * " 민원관리관 강기창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파견 김웅기 *자치정보화지원재단파견 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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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뒤치다꺼리 더는 못하겠다"…병원 내부갈등 폭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병원별로 날짜를 정해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병원이 정상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자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교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아서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의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사의 ‘개별적 휴직 선언’에 간호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종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서울대·세브란스 “30일 문 안 닫아”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은 오는 30일 병원 문을 닫지 않고 정상 운영한다. 앞서 이들 병원 소속 서울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30일 외래·수술 등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후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휴진 일정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병원이 진료를 멈추면 노조에 알리고 내부 공지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금요일’ 휴진을 예고한 대전 충남대병원, 익산 원광대병원도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충남대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정상 진료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집단 휴진으로 외래 예약 일정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이달 초부터 교수들이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청주 충북대병원은 비대위 내부에서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여율이 떨어졌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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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의협 차기 회장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을 26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의협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시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3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당선인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시온/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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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카지노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필리핀 형법에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김 회장은 최근 남부지검이 기소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씨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다.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의 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도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채권단 측은 “김 회장 등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현지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