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가 국민의 정부 출범후인 지난 98년부터 올 8월까지 해마다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일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자수는 97년 641명에서 98년 465명, 99년 312명, 2000년 130명, 올 8월말 현재 89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법 위반사범 구속률도 97년 75.6%에서 지난해는 51.5%로 낮아졌으며, 특히 실형선고는 97년 88명(14.3%), 98년 46명(10.3%)으로 낮아지다 99년에는 6.6%인 10명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4명(3.2%), 올 8월말 현재 2명(2.7%)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98년 이후 전체 보안법 위반 사범중 89.4%에 대해 7조(찬양.고무)가 적용됐다"면서 "보안법 적용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