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의 학생모집난과 미개교 법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대학설립 신청건수가 IMF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 96년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급증하던 대학설립 신청이 IMF이후 한동안 주춤하다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대학만 세우면 무조건 장사가 된다'는 속설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2002년 개교를 목표로 한 대학설립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4년제 대학 7개, 대학원대학 5개, 전문대 5개, 기능대 1개 등 무려18건의 신청이 접수돼 IMF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대학설립신청은 준칙주의 적용 첫 해인 96년 62건, 97년 55건으로 쏟아지다가 IMF 한파가 닥친 98년 17건으로 뚝떨어져 99년 12건, 2000년 14건을 기록했다. 이번 신청대학의 정원은 총 5천55명으로 4년제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위주로 신청이 들어왔다. 교육부는 이달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신규 설립인가 대상을확정하되, 설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급적 신규 인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96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해주는 준칙주의를 적용한 이후 대학법인 설립을 무더기로 인가해왔으나 법인인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대학을 개교하지 못하는 미개교 법인이 10여개에 달하고 신설 지방대가 개교한 후 학생모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IMF 이후에는 설립인가를 대폭 줄여 98년에는 17건 가운데 5건,99년에는 12건 가운데 8건만을 인가했고, 지난해에는 14건 가운데 4년제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기능대학 각 1건씩 모두 4건만 인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설립인가가 남발되면 대학교육을 부실화하고 막대한 비용낭비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기준적용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설립인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