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단위에도 중증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도입되는 등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낮시간 동안 치매노인을 돌봐주는 주간 보호시설 수가 2003년까지 4배 늘어나는 등 재가(在家)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치매환자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치매 노인 특별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을 모시는 저소득층 가정엔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민간시설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매노인 실태=복지부가 추정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대략 30만명. 이어 오는 2020년엔 6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시설과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시피해 가정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노인 인구의 4∼6%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설부족으로 0.4%를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근홍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은 9천여개에 수용정원이 91만명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2백50여개에 수용가능한 인원은 2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책=시·도립 치매 요양병원 외에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군에도 치매요양병원이 도입된다. 내년에 2개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모두 6개로 늘린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국가와 해당 시·도가 50%씩 투자해 짓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도 현재 18개(운영중 7개,건립중 11개)에서 2003년까지 28개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가정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늘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낮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55개에서 2003년엔 2백개로,치매환자를 최장 45일간 맡아주는 단기보호시설은 23개에서 70개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문제점=이같은 치매노인 대책을 실행하려면 내년에만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의 7백80억원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김근홍 교수는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치매환자 요양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권 임기내에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는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 예산문제 등을 포함해 추가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