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계획에 대해 유보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은 유인종(劉仁鍾) 서울시 교육감이 16일이 방침을 고수키로 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10여개 학교의 지정이 불가능해진데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갖춘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 교육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교육감은 16일 오후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립형 사립고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의 교육여건상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을 하겠지만 여론조사기관등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있는 데다 교육위원이나 일선 교장 등과 수시로 직접 만나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서울에서는 내년에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이와 관련,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 절차상 `안내'는 필요한 만큼하되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최희선(崔熙善)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교육위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일부에서는 "유 교육감이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립형 사립고수용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기타 안건으로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교육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데 합의, 유 교육감의 방침을 뒷받침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도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용지시설 결정권의 시.도지사 위임▲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1개 교실당 건축비(8천만원) 1천500만원 인상 지원 ▲학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 ▲초등교사 충원 대책 강구 ▲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증원 대책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