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8일 내놓은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은 급증하는 보육수요를 국가가 흡수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작년말 현재 보육이 필요한 만 0∼5세 아동 1백48만7천명 가운데 53.9%인 80만여명이 시설부족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육시설 확대=복지부는 현재 1천2백95곳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으로 늘려 국공립시설 아동분담률을 1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전국 74곳에 불과한 영아(만 0∼2세) 전담보육시설도 1천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현재 46.1%에 머물고 있는 보육수요충족률을 2010년까지 완전공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보육비 지원강화=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수를 지난해 16만1천명에서 2010년엔 53만6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해당되는 법정 저소득층에는 보육비 전액을,기타 저소득층에는 보육비의 40%를,중산층엔 보육비의 1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인력 자격증제 도입=내년 하반기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장의 자격도 현행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강화된다. ◇문제점=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하려면 한해 1조5천억∼2조원의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보육교사 보수수준을 올리고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밖에 '보육'과 '교육'을 둘러싼 부처간 논란도 걸림돌이다. 일부에서는 교육부 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지 않을 경우 이번 계획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