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건복지부

입력2001.05.24 수정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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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파견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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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항소심서도 '무죄'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40대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부하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줬다. 그러나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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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 진료는 유지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인 이른바 '빅5'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성균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86%가 주 52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수가 권고안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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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이유는 핸드폰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