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사들은 각종 교육제도 개혁이 과외비 감소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잘못된 교육정책이 과외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의 57.9%,교사의 71.6%가 보충수업 폐지가 과외비 증가를 초래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 49.5%와 교사 42.9%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과외를 부추긴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35.0%만이 2002년도 대입 개선안이 과외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부모 42.6%와 교사 41.4%는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가 과외비 증가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32.5%,교사의 30.6% 만이 "과외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별 영향없다"고 대답한 학부모와 교사는 41.5%와 6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항 위헌 판결도 과외비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던 2000년 4월27일 이전인 1~4월중 월 평균 과외교습 비용이 10만2백원이었던 것에 비해 5월 이후는 평균 11만7천5백원으로 1만7천원 정도 과외비가 늘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