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주민손해 주택보증 책임없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A아파트 주민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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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힘 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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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금지’에 버스 '오픈런'까지…끝없는 기다림에 서울 통근러 '한숨'
26일 오전 6시 25분께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역’ 버스 정류소 앞. 텅 빈 도로엔 이른 시간부터 차량 십여대가 연달아 줄을 지었다. 기점과 가까운 정류장에서부터 버스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좌석을 선점하기 위해 정류소에 가족을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 생긴 현상이다. 직장인 박재원(36)씨는 “매일 아침 정류장 두 개를 역행해서 버스 ‘오픈런’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 새벽마다 정류소에 데려다주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이 때 버스를 놓치면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가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수도권 외곽에선 최근 ‘기점 만차’로 인한 탑승난이 벌어지고 있다. 기점 만차는 기점과 그 근처 정류소에서 승객이 다 차 이후 정류장에선 버스를 탈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입석 금지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자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강남 출근에만 2시간 30분..."아침마다 버스 타기 위해 전쟁"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엔 광역급행버스인 M6405를 타기 위해 20명이, 그다음 정류장엔 40명가량의 승객이 줄을 섰다. 기점에서 3개의 정류장을 지나자 40석 규모의 버스는 만석이 됐다. 버스 기사는 그다음 정류장부턴 기다리는 승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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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부르려다…" 스포츠 전문 女아나운서, 음주운전 '덜미'
30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 경창서는 여성 아나운서 A 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A 씨는 전날 9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옮기던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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