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사라지고 간이재판소 신설

입력2001.03.09 수정2001.03.09

즉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간이 재판소''가 신설될 전망이다.

대검은 최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벌과금 수준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및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미한 범죄 사범들은 벌과금만 납부하면 입건 등의 절차 없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종전처럼 형사입건 절차를 밟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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