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대홍 빙그레특판 영업담당이사 장모상

입력2001.02.16 수정2001.02.16

*이대홍빙그레특판영업담당이사 장모상=14일 서울 하계동 을지병원 발인 16일 948-0499

관련 뉴스

1

(사기리포트/3회/하단) 사기범죄 피해금 회수율은 3%대...파산절차로 회수 '속도전'

다단계 투자사기, 코인사기, 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금은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은 3.52%에 그쳤다. 피해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절차를 통해 6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4%가 넘는 높은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의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압수와 출금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나,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개인 파산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숨어있는 개인 법인 자산(50억원)을 찾아내고, 이익을 나눠가진 다단계 총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00억원을 찾아왔다. 홍콩법인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도 100억원 정도 남아있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 회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시 피
2

[포토] 석촌호수에 등장한 포켓몬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 약 16m 높이의 라프라스ㆍ피카츄 대형 아트벌룬이 전시되어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서 시민들이 '포켓몬 스마일 광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 조성된 '포켓몬 스마일 광장'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 '포켓몬 타운 2024 with LOTTE' 행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3

'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 벌금 얼마일까? [1분뉴스]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상은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이 포함된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