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놓인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상대책을 마련,강력 추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뿌리뽑는 등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의 의료보험 재정 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진료비 부당청구를 실사할 인원을 현재보다 40% 이상 늘리고 전산프로그램의 감시기능도 강화하게 된다.

또 오는 3월께는 실제가격보다 보험가격이 높은 의약품의 의료보험 기준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2%대에 머문 지역의료보험료 징수율을 97%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보험 재정현황=현행대로라면 올해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1조2천6백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의 1조14억원보다 2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천9백89억원이었던 지역의보의 적자는 올해 6천4백80억원선으로 1백17%나 늘어나 전체 적자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의보재정 안정책=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이르면 7월께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지역의보 가입자 3백여만명에게 발송되는 자동이체확인서에 2개월전 한달동안의 진료내역을 기재해 부당청구사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는 5백20여만명의 지역의보 가입자에게도 진료내역을 단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실사인원도 기존 80명에서 1백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9백59명을 감원,연간 3백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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