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운 올해 실업대책의 목표는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연평균 실업률을 지난해(4.1%)보다 낮은 3%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돼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만만찮다.

◆취업지원=구조조정 대상기업에서 생긴 이직자의 특성에 알맞은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고령자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리 미용 보일러시공 등 창업이 가능한 서비스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료생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등 훈련 실적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원한다.

지역별로 ''구조조정실직자 지원팀''을 운영해 취업알선및 직업훈련,창업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은행은 고숙련기술자 고급관리자에 대한 취업알선기관으로 업무영역을 특화한다.

장애인 1만명을 추가로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벌인다.

◆일자리 창출및 제공=6천5백억원을 들여 연간 47만5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펼친다.

특히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중 18만1천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다.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 조성,벤처·인터넷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공동체 1곳당 7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환경설비 등에 대한 설비 투자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실업예방=고용유지훈련 지원수준을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하며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도 30일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보화기초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 10만명에게 1인당 6만∼9만원의 수강장려금을 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