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이 범람해 비상이 걸렸다.

최근 납이 들어간 꽃게와 복어 병어 등 중국산 수산물이 문제가 됐으나 요즘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각종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불량색소로 물들인 공산품과 농산물 등 국내에서 만들어진 불량식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부도덕한 상인들 뿐 아니라 등급을 판정하는 공공기관과 축협 직원들까지도 가세할 정도다.

이로인해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정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차례상이 자칫 ''불량식품 전시장''이 될 판이다.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단속권이 품목과 영업형태에 따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단속과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잇따른 불량식품=서울지검은 4일 유통기한을 넘긴 수입쇠고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제니스유통 대표 이광석(37)씨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축협유통 상무 정상진(49)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쇠고기 품질등급을 속여 학교에 납품한 J축산 대표 박모(54)씨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사 진모(34)씨 등 7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시중에 팔거나 품질등급을 속여 놀이공원과 병원 기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전 축협중앙회가 1백% 출자한 회사인 축협유통까지도 유통기한 만료 직전에 무려 1천여?의 냉동 돈육을 한꺼번에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도 이날 서울YWCA 등과 합동으로 식품판매업소 3백22곳을 점검,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규를 어긴 식품유통업소 55곳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거평에디스(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14곳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했고 장마트(관악구 신림1동) 등 5곳은 냉장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탑유통(동작구 상도동) 등 3곳은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엉터리 원료로 식품을 만들거나 포장의 각종 표시를 제멋대로 적은 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술한 식품 관리체계=우유나 육류는 농림부,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공된 공산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반가공이나 혼합 상태의 원료 등은 아예 감독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기형적인 체계로 돼 있다.

실제 적발행위는 각 시·도가 움직여야 가능하게 돼 있다.

이같이 관리체계가 손발이 엇갈리게 돼 있는 데다 처벌도 약해 결국 국민들의 건강만 희생당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 시·도의 적발건수를 취합한 결과 98년 1만1천1백62건이었던 것이 99년에는 1만3천9백83건으로 25.3%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천5백58건 적발됐다.

특히 두부나 꼬치 등 즉석식품의 불량 적발건수는 98년 1천1백67건에서 지난해엔 1천2백9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7백98건 적발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