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20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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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고용조정,비정형근로및 고용정책(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고용의 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97년 4.4분기와 98년 4.4분기동안 임금근로자수는 8.3% 줄었지만 임시.일용직등 비정규근로자는 늘었다.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영향도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근로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등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비정규근로자는 경제위기이전부터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사업주들은 경쟁적인 기업외적 환경에 대응,정규직을 임시직으로 대체해왔다.

둘째,한국의 비정규근로자 비율은 OECD국가 평균치를 웃돈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현상은 경제발전단계로 충분히 설명할수 없다.

이보다는 임금체계,근로기준,사회보험료 등 노동시장제도가 비정규 근로자를 늘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주들은 상여금,퇴직금 등의 비용부담 때문에 정규직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를 평준화해 정규직과 비정규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개선되고 비정규 근로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부분적인 희생이 뒤따를수 있다.

한국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서 있지만 지식기반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숙련 근로자 확보와 적절한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용안정서비스,직업훈련,공공근로사업,소기업 창업지원,고용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입안,실행해야한다.

이과정에서 OECD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는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의 우선권설정 <>공공및 민간부문의 역할조정 <>노사정간의 협력및 대화증진 <>노동시장 인프라확충 <>정책집행및 운영능력확보 <>정책 모니터링및 평가 등에 촛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토론자 박효욱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외환위기이전부터 한국에서 도급.파견.시간제 근로등 비정형적인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자가 언급한대로 비정규근로자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면 과연 무엇이 전통적인 고용형태(상용근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고용보험제도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적용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비정형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확대 <>임금체계 <>노동조합의 역할 <>비정형근로자 사용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청소년 고용문제 등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만해도 2%대의 낮은 실업율을 유지한 탓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했고 다른 나라의 실업보험제도를 고용보험제도로 도입했다.

직업능력개발체제도 강화하는등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쳐온 점을 제대로 평가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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