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조정과 면허권을 둘러싸고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8일 마을버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내버스 정류장과 4곳 이상 중복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면허권을 구에서 시로 환수키로 하자 업자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가 면허권을 환수한 후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시와 자치구의 일관성을 잃은 행정으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겹치더라도 중복 구간에서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적극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해 마을버스의 원래 기능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민선 구청장들이 마을버스 업자들의 압력을 받아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 노선을 가진 마을버스에 대해 면허를 남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을버스 노선의 48.7%인 1백39개 노선이 시내버스 정류장과 4곳 이상 겹치게 만들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마을버스 등록제"가 도입되면 수익이 적은 구간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에 등록제를 3년간 미뤄줄 것을 건의하고 그동안 마을버스 노선을 정비키로 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 업체는 모두 1백70개로 2백85개 노선에서 1천5백79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중 10대 미만의 버스를 보유한 영세 업체가 70%에 달하고 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