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사이에 국민연금을 새로 받게되는 29만여명의 신규 국민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연금수령액을 99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백13만원보다 14만1천원이 많은 98년도 소득평균 1백27만1천원을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들은 IMF경제위기 기간중 평균소득 감소로 인해 연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연간 2백78억원의 연금을 사용해야 될 처지여서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해칠수 있는데다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은 IMF 경제난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하락(6.3%)과 지난해 4월 도시지역 가입자의 낮은 신고소득로 인해 1년전보다 14만1천원(11.1%) 떨어져 올해 신규연금수급자는 평생동안 지난해보다 11.1% 줄어든 연금액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복지부가 지난해와 동일한 연금을 지급키로 함에따라 개인 표준소득이 1백6만원에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월 24만8백20원,표준소득이 3백8만원에 가입기간이 10년인 가입자는 월 46만3천5백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기존의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0.8%만큼 연금액을 올려 지급키로 했다.

이상석 연금제도과장은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년도 신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영향 받는 문제점이 드러나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5년간 평균치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전문가들은 이번 보전조치로 연금기금에서 매년 2백78억원이 추가로 빠져 나가게 돼 연금기금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