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청와대로부터 병역비리 의혹 인사명단을 넘겨받아 자료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대검에 이첩된 자료는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반부패국민연대측의 지난 19일자 기자회견문과
21일자 성명서,비리의혹수사대상자 2백여명의 명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명단이 본인 이름만 있는 것,본인과 아들 이름이 있는 것,아들
이름만 있는 것 등 세가지로 최종 처분결과(병역면제사유,병명 등)가
붙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와 맞물려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역정치인은 한나라당이 L,K,또다른 K,N,S,또다른
S,P,J,또다른 J의원등 15명으로 가장 많고,자민련이 K,또다른 K,L,J의원등
5명,민주당이 S의원 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의 병역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가에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첩된 자료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반부패국민
연대측에 비리의혹을 입증할만한 추가 자료가 있는 지 확인한 뒤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우선
최종처분 결과가 나온 명단을 중심으로 판정 당시의 병무청 자료
등을 수집해 기초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병역법, 제3자 뇌물공여 등
적용가능한 법률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명단 속에는 현역의원 21명 등 정치인 51명, 재계인사 11명, 연예인
22명과 군장성,교수, 체육계인사 등이 망라돼 있으나 이중에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수사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근.김문권 기자 yg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