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초.중.고교 정규 교과목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전국 고.지법 단위로 시행중인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편입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에 사법부
견학 활성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이 법치주의 확립 등 교육차원과 사법부에 대한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활동 또는 현장체험학습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견학 프로그램을 단순 관람 위주에서 모의재판 법관과의 대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고.지법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학생 9천7백여명을 상대로 견학프로그램
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