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액신용불량자 등을 전담하는 금융전담재판부가 신설된다.

서울지법(원장 강봉수)은 20일 최근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소액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3월부터
금융전담재판부를 신설,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 민사수석부장인 박재윤 부장판사는 "이전에는 소액 금융소송을
소액 전담 재판부가 돌아가면서 맡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며 "현재 운영중인 12개 소액
전담재판부중 4개를 금융소송 전담 재판부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또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처리하는 외국인 전담재판부
(형사1단독)도 신설할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