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과 한반도를 종단하는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는 현재 1천8백89km에서 5천6백42km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 간선철도망 구축 =2010년까지 기존선의 전철화.복선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19년까지는 기존 간선철도 확충과 병행해 간선철도망 미연결
구간의 신설 등 신규노선을 확충한다.

특히 경부 호남 전라 중앙 장항 등 5개 간선의 전철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철도 총연장은 3천1백18km(97년 기준)에서 2019년엔
4천9백8km로 늘어나고 전철화율도 21.2%에서 82.0%로 4배 가량 높아진다.

<>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 건설 =공항시설능력을 연간 4천2백80만명
수준에서 2019년엔 1억2천8백40만명으로 세배 가량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 권역별 지방공항을 확충 또는 신설한다.

<>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국제교역 증대와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능력을 2억9천5백만t에서 2019년에는 12억8천8백만t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양항 부산신항 등 제3세대형 대형 중추항만을 건설한다.

<> 남북 및 대륙연계 교통망 구축 =경원선 경의선 금강산선 등을 복원하고
목포~신의주간 국도 1호선 등 6개 노선의 연결도 추진한다.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등과 연계한다.

간선도로망은 남북 7개축 가운데 5개축을 북한지역까지 연장하고 아시아
고속도로망과 연결시켜 유럽~몽골~중국~한반도를 잇는다.

<> 첨단교통기술 개발 등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시속 3백50km의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고성능 레이더 등을 활용, 2010년까지 해상교통안전 및 항만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도 만든다.

철도는 철도기반시설과 분리,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한다.

주요 항만을 민영화하고 공항은 독립성이 강한 공사형태로 운영한다.

<> 투자규모 및 재원확보 =계획기간중 간선도로 1백86조원, 간선철도
94조원, 공항 14조원, 항만 37조원, 거점물류 시설 4조원 등 총3백35조원이
국가기간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재정에서 약 2백50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및 공기업 투자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