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와 한국토지공사가 분양가를 놓고 법정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녹산공단 분양업체 1백50여개사는 23일 "한국토지공사의 설계잘못으로
심각한 지반침하가 생겨 준공이 3년이상 늦어지고 사업비도 9백36억원이나
늘어나 평당 10만원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토공이 분양가를 재산정해 토지매입 계약당시의 분양가로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집단해약을 한뒤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청원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는 "지반 침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에 해당돼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책임은 없다"며 분양가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토공은 "신규 분양업체에 한시적으로 분양가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기존업체의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따라 정산키로 한만큼 재조정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당초 95년말 녹산공단을 완공키로 했으나 지반침하가 지속돼 공기를
3차례(3년6개월)나 연장, 지난6월에야 1단계 1백24만평을 완공했다.

이바람에 부지조성공사비 5백32억원 등 사업비 9백36억원이 늘어났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l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