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경기은행의 부실대출 과정에서 일부 정.관계 인사들이 영향력
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6월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은행과 함께 퇴출
당한 동화 대동 동남 충청등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를 마무
리한 부분외에 새롭게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부당한 대출압력이 명백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며 "이 말은 경기은행 로비의혹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봐도
좋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장 또는 지역인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퇴출을 막는 게 하나의 업무"라며 "퇴출을 막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없는 한 수사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검중수부는 이와관련, 오는 22~23일께 5개 퇴출은행의 불법대출 및 부실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퇴출은행 비리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은행 퇴출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이날 서이석 전 행장과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를 불러 로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한때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최시장이 지난
해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서행장에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시와 상공회의소등 지역경제대책위원회의 공식통로를 통한
협조요청이었던 데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임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옥중에서
업무결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병현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임 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 통화에서 임 지사는 구치소에서 간부들을 접견하고 업부결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