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한국노총)과 17일(민주노총)로 예정된 시한부 파업을 앞두고 노동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부터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각 무기한 철야농성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빚어진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않을 경우 정권퇴진 투쟁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자칫하다간 지난 96년말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총파업이후 양대
노동단체가 동시파업에 들어가는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릴 상황이다.


<> 노동계 움직임과 파업 전망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 구속.처벌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선언 <>정리해고자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갑용 위원장등 지도부 20여명은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이같은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민주세력과
연대해 부도덕한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앞에서 "파업공작 규탄및 구조조정 원인
무효 선언 노동자대회"를 갖고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예산편성지침 철회 <>파업공작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및 특별검사제 도입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노동정책및 국가정책의 전면수정 등을 촉구했다.

박인상 위원장등 노총 집행부와 24개 산별노련, 16개 지역본부, 50개
지역지부, 4천여개 단위노조 간부도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정부대응 =정부는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공기업 구조조정지침의 수정을
검토하는 등 조기수습에 나섰다.

한국노총이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을 파기하고, 민주노총은 사회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투쟁에 나서는 총체적 난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상룡 노동부 장관은 1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조조정지침 완화 <>민주노총 조기합법화 <>실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 등 노동현안을 서둘러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대책의 핵심인 "공기업구조조정 지침 완화"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지침을 뒤늦게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
을 미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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