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 운영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둘을 가르자는 주장과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통합해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청와대측은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의식, 자영업자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 파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분리할 경우 혼란이 일어나 국민연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달초.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지난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분리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통합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게된 직장인들
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유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분리운영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을 올려 놓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분리할 경우 계층간의 복지수준에 차이가 나 더 튼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김총필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수석은 총리실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자영업자
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인식이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거듭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측은 이와관련 분리운영으로 혼란이 발생하면 어렵게 통합한
국민연금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려 본 후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직장인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등 단계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YMCA 서울YWCA 도시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국민연금 분리운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30일 시민단체와 직장인협의회 등으로 구성하는 "연금제도
개혁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을 김장관의 거취와 관련짓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복지부가 분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개각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밀고 있는 만큼 일단 국민연금은 분리운영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한지 한달만에 분리로 돌아서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