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국민연금 도시지역 신고마감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가입자는 4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같은 예상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당초 목표치(약 5백34만명)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전 국민연금시대 개막이란 정부의 홍보가 빛을 잃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소득신고 작업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 8일 현재 가입대상자 1천14만명의 90%인 9백12만3천8백37명
이 소득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대상자는 8백7만8천76명에 불과하고 이중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어 자신의 수입을 신고한 순수소득신고자는 전체 신고자의 44.4%인
3백58만2천7백1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소득신고율은 지난달 27일 44%를 넘어선 뒤 44.4%를 유지하고 있어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소득신고자는 3백95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하순 1만1천여명의 공공근로요원을 국민연금 홍보요원
으로 투입한데다 보험료 납부 의사가 있는 미신고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최종 순수소득신고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받게될 도시지역 주민은 가입대상자의
36%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적용대상자 3명중 2명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후 실제 수입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별 소득신고율을 보면 인천이 84.3%로 가장 낮고 대구(85.3%)
부산(86.9%) 울산(88.3%) 서울(88.4%) 경남(89.8%) 경기(89.8%)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울산과 서울의 납부예외율은 각각 62.3%, 61.2%로 전국 평균(55.6%)
보다 6%포인트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