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중 독점 운영체제로 남아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도 앞으로 외국
자본과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민간기업도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확보, 지방
자치단체들에 판매할 수 있게 돼 물값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내달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이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수익성
이 있는 대도시 광역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취수장과 가압장 및 정수장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광역 상수도사업
의 경우 취수장과 가압장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9개 취수장과
가압장을 오는 2001년까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 민자유치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신규
광역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물값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들 투자자에게 18%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60%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