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마약 판매 최고 '사형' .. 내년부터

입력1998.12.21 수정1998.12.21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했으며 이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마약 사범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차원
에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3개 법률을 통합한 법률
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

관련 뉴스

1

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2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좌절…"머리숙여 죄송" 대한축구협회, 결국 사과문

한국 축구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축구계에 '비극'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26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협회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 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이 대회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9회에서 중단했다.협회는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협회는 이어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