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의 시한부 총파업이 28일 일단락 됐다.

이틀째 계속된 이날 파업에는 전날보다 크게 준 2개 노조 3만8천4백여명이
참여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폭력시위는 없었고 파업의 규모와 열기도 예상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현대정공 대우정밀
만도기계 태광특수기계 등 6개 기업에서만 4백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사업장의 피해액과 외국인들의 투자심리위축으로 인한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액을 합할 경우 그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외자유치가 국가경제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민노총
파업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근로자들의 파업사태가 정리해고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파업이 한국경제개혁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은 또 노.정간의 불신감을 심화시켜 내달 2일로 예정된 노사정
위원회 출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불법파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민주노총이 대외신인도저하, 국민들의 불안 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흐름은 민노총과의 대화단절을 의미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한국노총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선언할 경우 민주노총을 배제한채 즉각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측은 이에대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않고 지도부에 대해 탄압을
가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돌입 등 강경투쟁을 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요구하고있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마련 등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 대규모 군중집회를 연뒤,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이같은 노.정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공멸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하고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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