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까지 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할 직업전문학교 6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방송대학에 입학코자 하는 장애학생에게는 98학년부터 정원에 관계없이
전원 입학을 허용하고 간질환 호흡기질환 등도 단계적으로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의료혜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 1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동안 부산.중부.호남.경북 등 4개
권역별로 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1개씩 짓고 시각장애자와 정신지체자를
위한 직업전문학교를 1개씩 건립, 연간 6백80명에 불과한 장애인 직업훈련
인원을 4배가 넘는 2천8백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제도화하고 유전성질병검사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만성신부전증 만성심부전증 호흡기질환 간질환
환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의료혜택과 장애등급별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장기근속 장애인근로자에게는 1천만원 한도에서 취업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키로 했다.

현재 1인당 5백만원인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승용차 구입비 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과 시설지원금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체 2백50개소를 선정, 장애인 통근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특수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제도 개편키로 했다.

학습단계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영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등과정을
통합, 12년제를 운영하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6-3-3제, 9-3제,
6-6제, 12년제 등 다양한 학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