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0년이후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정상증가율 전망치보다 3분의2 수준으로 줄이면 2010년에는
당초 GDP (국내 총생산) 전망치의 80%, 2020년에는 70%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개도국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리나름의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 선진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이 제시한 감축안 가운데 가장 강도가 낮은
미국안에 따르더라도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수준으로 후퇴하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금속 비금속 정유 석유화학업종이 어떤 경우든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5가지의 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
2000년이후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당초경제발전계획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이거나 이와 함께 에너지탄성치도 현재의 1.3에서 2010년까지
0.5, 2020년까지 0.3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이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에 초점을 맞춰 압력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의 GDP탄성치와 같은 질적목표치를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