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3공구조성공사비중 2백79억원이 부당계상되는 등
환경부와 서울시의 책임전가로 수도권매립지가 총체적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김포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방용석
(국민회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감사원감사에서 운영조합이
시공사에 26억원을 부당지급, 환수지적을 받았고 3공구 조성공사비중
2백70억원이 과다계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2백79억원이 부당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해찬(국민회의) 의원도 "수도권 매립지운영조합 1공구 공사비가
4백억원정도인데 주민보상비는 무려 8백47억원에 달하고 시공사에
복토비용이 과다지급되는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가 특별대책팀을
만들어 앞으로 건설되는 3,4,5공구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긍규 (신한국당) 환경노동위원장도 "서울시 쓰레기문제는 시화호
문제보다 더 심각하며 환경부장관이 국무총리와 협의해 항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