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직업병 행정소송 급증 .. 95년보다 8배 늘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곤 (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직업병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총 6백53건으로 작년 전체 행정소송 사례 4백73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별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2백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성
요통 80건, 결핵 간염 등 감염성 질환 45건, 직업성 암 37건, 진폐증
29건, 솔벤트 등 유기용제중독 12건, 소음성 난청과 경견완 장해 각각
6건, 중금속 중독 1건, 기타 1백53건이었다.
또 행정소송 승소율도 40.7%로 95년 30.4%, 96년 37.9%에 이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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