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자동차협상 결렬에 따라 미정부가 한국을 통상보복법인
슈퍼 301조상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자 국내 소비자단체와
경제학계, 시민들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완성자동차 6개 업체 노조는 2일 미국측의
슈퍼 301조 적용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방문단을 파견키로 결의했다.

유종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미국이 슈퍼 301조를 적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한 것은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적자가 총 무역적자의 70%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자동차시장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세율 인하 및 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권에 대한 침해"
라며 "경실련은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미국의 강압적인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장도 "그동안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양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로비의 결과"라며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은 한국 소비자의 구미에 맞지 않고 외제자동차 구입시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부실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성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미국의 강압적 태도는
"한국 시장은 무조건 밀어부쳐야 열린다"라는 사고방식때문"이라며 미국산
담배를 비롯한 소비제품의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